노정희

-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19기 - 춘천지방법원 판사. 요지2 판결요지 중에서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…